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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에 관해제안할 의견이 있으신가요?
평가등급때문에 연구자들은 항상 성공하는 과제목표만 제시합니다. 따라서 연구성과도 항상 성공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알앤디 과제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평가제도와 평가등급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요 맞춤형, 주문형, 수요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규모와 수요기관/기업의 한계로 인해서 성과가 미비한 상황임. 수요자와 연구자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외부전문가(평가,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확산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함. 아이디어 수집, 차별성 검토, 계획 수립, 연구수행, 성과도출, 사업화 단계별 지속적 지원방안의 위한 조직/예산 확보가 필요함.
유사/중복과제 제안 시 시스템에서 중복 정도를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핵물리 관련 기초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연구자 개인단위의 보상정책은 연구수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분야 신규연구자 확보에 중요한 유인책입니다. 최근에 박사나 석사과정, POST-DOC 등 실질적 인건비 반영을 위한 노력이 조금은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구수당에 대한 제도가 현재는 너무 일률적으로 편성되고 소속기관 중심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제특성에 따른 유연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수당 지급 기준의 명확화, 지급 방식의 다양화, 연구 성과와의 연동 강화,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논의의 시작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1. 연구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연구수당 지급 대상, 지급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 연구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2. 연구수당 지급 방식 다양화: 현재는 연구 종료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중간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과정에서의 혁신성이나 창의성을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연구 성과와의 연동 강화: 연구수당 지급을 연구 성과와 더욱 긴밀하게 연동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한 규제 완화: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수당 관련 규정 제정 연구과제 안내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수당 관련 정보 투명화: 연구수당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 현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구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지급 현황 등을 공개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수당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참여율 : 해당 과제(100) 기준으로 참여한 모든 연구원의 참여 정도를 기재하되, 개인별 최대 40 초과 불가 b. 기여도 :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점수 부여 기여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점 수 0 0.8 0.9 1 c. 참여기간 : 연구원별 해당 연구과제 전체 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로 다년차 과제의 경우 당해 과제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ex) 총 14개월 과제에 10개월 참여 : 73% 참여기간 30% 미만 30~49% 50~69% 70~89% 90%이상 점 수 0 0.4 0.6 0.8 1 d. 해당점수 : 참여율 × 기여도 × 참여기간 e. 연구수당 : 계상된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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